‘변화’ 필연적, 사회적 합의로 의료제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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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필연적, 사회적 합의로 의료제도 정립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0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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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미래위원회 출범 의의 밝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출범과 관련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우리 의료제도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미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논의와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수희 장관은 8일 위원회 첫 회의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고, 더 높은 의료보장과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 더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의료비용이 증가했으며 앞으로 10년도 빠른 속도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 장관은 “다가올 10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비용을 아끼면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갖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도, 국가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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