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강보험지출 효율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월 7일 오후 2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행 행위별수가 위주의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종별가산제 등 가산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DRG) 및 총액계약(예산)제도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는 의료질 저하 등 여러 문제로 DRG 및 총액계약제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확고하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합일점을 찾기가 여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만료됨으로써 사후정산제 등 재정안정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는 가운데 뚜렷한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한채 자칫 의료기관만 옥죄는 정책으로 악수를 두어서는 안된다는게 의료계의 우려이다.
의료계는 저수가정책을 통한 지나친 비용통제 즉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듭여기준 등을 통한 보험자의 통제로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공공의료발전방안 까지 두루 다룰 계획이어서 과연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과장에서 역시 의료의 한 축을 형성하는 공급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한 과제도출의 관건이라는데 이의가 없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