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목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간 보건의료, 건강보험 분야에 걸쳐 실타래처럼 얽힌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해 8일 첫 회의를 연다.
미래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아래 대증·단기 대책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최원영 복지부 차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강윤구 심평원장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의료·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19명 등 26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에는 성상철 병협회장을 비롯해 경만호 의협 회장 등 의료단체장 6명과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 정희원 서울대병원장, 사공진 한양대 교수, 김용하 보사연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현오석 KDI 원장, 이상돈 고대법대교수, 롤란도 빌링거 매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고대영 KBS 보도본부장 등이 위촉됐다.
미래위는 핵심 논의과제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지불체계, 약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건보 지출효율화와 관련 행위별 수가제와 각종 가산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약제비 등 급여비용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공보험과의 역할분담 방안 및 급증하고 있는 민간보험 시장의 발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다루며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예측아래 의료보장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의료인 교육 및 양성체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공급 증가 추세인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공급체계 효율화를 위한 중지를 모으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국민이 건강한 삶과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의료에 쓰이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 하며 △역할 존중과 책임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협조와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통해 △그간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보건의료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