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결핵약제 보험급여, 진료비지원 확대
복지부가 올해를 국가결핵조기퇴치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핵약제의 보험급여 및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발생률이 남한 국민에 비해 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은 “결핵은 단순 결핵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1명의 환자가 10명 내지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슈퍼결핵(다제내성 결핵,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이들이 복용해야 하는 2차 항결핵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매우 커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슈퍼결핵 환자의 경우 2차 항결핵제를 6개월간 복용해야 하는데, 이 약의 하루 약값은 약 6만3천원정도로 6개월 복용할 경우 약값이 1천133만원에 달한다. 슈퍼결핵 환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약값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슈퍼결핵 환자가 2008년 2천330명에서 2009년 2천717명으로 17% 증가했고, 슈퍼결핵 환자의 절반 정도는 발병 후 3년 내지 7년 동안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적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복지부에 2차 항결핵제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4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의 발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슈퍼결핵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약값 등 비용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회피할 경우 복지부의 목표달성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