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건강보험법상의 현행 2단계 의료이용체계 유지에 대해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찬성하며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 외래 뿐아니라 입원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으로 고심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복지부 계획을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효율성, 대응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기능재정립의 단초를 제시한 것”으로 의미를 평가하면서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기능재정립 문제를 풀려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특단의 정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보건복지부 계획안 중 현행 2단계 의료이용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며, 현행 체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효율성, 대응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의 단초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하여 기능 재정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 아울러, 균형잡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외래진료 뿐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논의, 해결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1. 3. 17

대 한 병 원 협 회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