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개정안 등 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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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개정안 등 법사위 심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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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출석하 가운데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등 보건복지위 의결을 거친 법안 등을 심의한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및 의결에 기대와 함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의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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