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진료과목별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의사 등에 대한 주기적인 면허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이같이 의료자원 관리강화방안을 밝혔다.

이와함께 PET, PET-CT,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첨단의료장비의 질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며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을 평가하는 등 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대해선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경증-의원’, ‘중증-대형병원’이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업무 고시를 상반기에 제정하고 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조정키로 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