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불을 지피고 있어 정부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공급자측의 저항이 너무 크며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들어 미루고 있다며 일방만 신경쓸게 아니라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에서도 주최자인 원희목 의원은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분위기가 되었다며 건강보험재정안정과 연계해 도입 필요성을 내비쳤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도 지난달 25일 의료산업경쟁력 포험에서 건강보험 지불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선 고 비용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가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이규식 교수(연세대)는 최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특강에서 ‘21세기 환경에 부응하는 의료정책의 새 패러다임’ 주제발표에서 총액계약제 등 의료공급자측과 합의될 수 없는 제도개혁으로는 21세기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의료도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전제아래 요양기관계약제, 건강보험제도 구조개혁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