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간호사 학제 일원화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간호대학의 정원의 추가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서상기ㆍ안민석ㆍ정영희 의원 주최로 2월 28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전문대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리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년제 간호과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신규 간호사 배출을 지연시킬 뿐아니라, 증원 정책으로 2014년 이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 인력수급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정원확대책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기술 발전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및 역량 제고의 필요성으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심각한 간호사 인력난에 빠진 중소병원의 인력수급 현황과 병원에 종사하는 3년제 및 4년제 출신 간호사 현황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간호계,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간호학과 학사편입 범위 확대(입학정원 10%→30%),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3년) 증원(2010년 1천600명, 2011년 3천2백명, 2012년 4천800명) 등의 성과가 분명하나, 이로 인한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여부는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신규간호사의 약 95%가 의료기관에 취업(2007 간호통계)하지만 연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의 증가 규모는 매년 배출되는 신규간호사 수에 크게 못미칠 뿐아니라 100병상 당 활동 간호사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병원 간호사들의 퇴직 또는 타 분야로의 이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병원협회가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채용관련 학제별 출신현황 조사결과(2010년 3월, 96개 종합병원 회신) 3년제 및 4년제 출신 간호사 비율이 각 66%,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교육의 질 제고 노력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병원근무 간호사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3년제 간호대 정원이 전체 입학정원(1만5천338명)의 약 55%(8천420명)를 차지하는 현실에서면 큰 파급효과를 거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공청회 발제에서 송지호 성신여대간호대학장은 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의료환경 변화 따른 간호사 역할 확대 △환자 안전 및 건강권 보장 △전문의료팀원으로서 역할 정립 △국제 경쟁력 확립 및 간호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김춘진ㆍ김영진 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간호과에 대해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