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비준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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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비준안 조속 처리 촉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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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양당 원내대표에 공개서한

지난 2006년부터 한미FT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해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제 국회비준이라는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양당 원내대표에서 발송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서한을 통해 한미FTA가 가져올 각종 효과를 고려한다면 한미FTA 비준안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한미FTA는 이념으로 접근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생존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파적인 문제로 한미FTA 국회비준을 지연시킨다면 그 책임은 18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며, 한미 FTA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 대표들이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 재협상 타결이후 한미FTA의 양국 국회 비준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EU와의 FTA비준을 남겨두고 있으며 시장선점을 위해 미국은 한미FTA 의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야당이 한미FTA추가협상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여당내에서도 FTA협상원안과 추가협상안의 동시 처리 여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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