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 간사)은 모든 국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8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신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이야 말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면서,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작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44억원으로 백신접종 1회당 평균 1만5천을 부담하는 수준이리며 한나라당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는 채 50%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한 신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재정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서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실제 복지부가 2009년 연구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방접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0~2세 유아의 필수예방접종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모두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산층 이상은 78.42%, 차상위 계층은 64.35%, 빈곤층은 51.99%’ 순으로 소득에 비례했다.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11종 전염병, 8종 백신)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