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의료비는 남자의 경우 약 7천415만원, 여자는 약 8천78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생애의료비가 더 많은 것은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의 경우 64세까지 생애의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출되는 데 비해 여자는 66세 이후에 50%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실장팀(고숙자)은 2월 10일 오전 10시 중앙대 법학관에서 열릴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심사평가연구소장 파견)와 한국연금학회의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의료비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각각 10만명의 가상코호트를 설정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자료와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해 생애의료비를 추정했다.
그 결과 여자 1인당 생애의료비가 남자에 비해 약 19% 정도 더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하면 남자의 경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기인 19세 이하까지 전체 생애의료비의 12.7%인 941만7천원을 지출하며 청년기(20∼39세)에는 8.4%인 622만9천원, 중·장년기(40∼64세) 30.2%인 2천239만3천원, 노년기(65∼84세) 42.7%인 3천166만2천원, 고령노년기(85세 이상)에 5.9%인 437만5천원을 각각 쓰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자는 같은 기간 각각 9.2%(808만4천원), 10.0%(878만7천원), 28.4%(2천495만5천원), 44.0%(3천866만2천원), 8.4%(738만1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여자의 의료비 지출이 남자에 비해 많은 것은 임신과 출산 및 암질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호 실장은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되는 불균형은 급격한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의료비 분포가 지속될 경우 고령화 정도가 가속화되면서 의료비의 폭발적인 급증이 예견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노인의료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의 착실한 계획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노인의료비 관리와 함께 40∼64세의 중·장년기에 남녀 각각 30.2%, 28.4%의 의료비 지출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중·장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중·장년기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도 높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정영호 실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사회보장 확대 요구 등으로 의료비 증가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재정의 지속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 제도나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조세부과 등과 같은 정책의 타당성 및 유효성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의료재정 운용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모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