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법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전 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됐고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현 의료보장체제 내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 도모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도입해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강제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기관평가는 질적인 진료 행위 자체보다는 주로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 및 규정의 마련에 초점을 둠으로써 실제적인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담조직 및 전문조사위원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객관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유명무실화로 인해 일부 사립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외인증을 대안시하는 풍토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과거의 의료기관평가는 대형병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서민들이 주로 찾게 되는 중소형 병원의 의료의 질은 평가하지 못한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인증제로의 전환 요구가 증가되어, 2010년 6월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 7월에는 인증기준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새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사위원의 평가방식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진료과정을 환자 중심으로 평가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 평가의 질을 진일보시켰으며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준을 갖추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병원의 질 관리를 가능하도록 해 전국민의료보험 국가에 걸맞게 중소형, 대형 병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된 평가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인증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병원 전체를 속속들이 재점검하고 정비해 현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지속적인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인증제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4개 병원이 2010년 11월 16일부터 4일 동안 안전보장활동, 진료전달체계, 경영 및 조직운영, 임상 질 지표 등 병원의 전 부문에 걸쳐 총 40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1년 1월 27일에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대한민국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

2011년 1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거행된 인증서 교부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 인증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착 및 확대시키며 국내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추진하여 신뢰 증진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이날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서울대학교병원이 더욱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병원,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이끄는 병원으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4년까지 제 1주기 동안은 총 2천460여개의 기관을 조사해서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제를 통해서 의료기관은 현재 수준보다 더욱 질 높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 노력을 할 것이며 국민들은 이제 각 병원의 복지부 인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손쉽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