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새 정책보다 정책 개선 등 실효성 강조
대형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50→70%),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의사 24시간 배치,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 등이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01가지 과제를 집중발굴하여 금년 중 실천에 옮긴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금년 중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개 등 6개 분야 총 107개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에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큰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의료분야 대표과제로는 먼저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선택권 침해 지적과 관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체 진료시간 중 1명 이상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하며,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을 발급하되 선택진료신청서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대형병원 입원 시 보험 적용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발생에 관해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할때와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할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해 상급병실료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기증자 DB를 구축하며,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는 취직·휴직·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을 요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을 감안, 제증명서류의 수수료를 합리화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회보험 부문에선 화재․부도․압류의 경우 현재 보험료를 20% 경감하던 것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감율을 30%로 상향조정하며,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로(무고지서․편의점․모바일․민원포탈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 대상 확대,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연장,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등 아동분야 27건과, 노인분야에선 △65세가 되기 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 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함께 이용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강화로 서비스질 향샹 유도 등이 해당된다.
수발필요도가 높은 일부 중증․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치매’ 특수성을 반영한 등급판정 도구 시범적용으로 등급 외 치매질환자의 30%인 4천명 안팍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연간 22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9개월에서 12개월(연중)), 자살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등도 제공토록 했다.
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등 장애인 관련 12건을 정책 타겟으로 설정했으며 장기입원 수급자 식비 공제방식을 개선해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을 내실화하며,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의료 급여 개시일을 개선한다.
보건의료분야 정책 타겟으로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거나 낮은 기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결핵전담 간호사 확대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에 건강보험 적용 △당뇨환자 복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농약중독치료센터 개설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보건소 시범사업 확대 △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 mw.
go.kr) 구축 △진료비납입확인서로 진료비영수증 대체 가능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한 한약재 공급 - 한약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확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 등을 망라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문 목표로는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발급 서비스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 등이 들어있다.
복지부는 1월 중 대형병원 일반병상 비율 상향(70%로) 조정,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를 시행하는 등 월별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국민의 신뢰와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101가지 과제 외에도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보건의료 사회보험 관련 과제(노인 장애인 아동 부문 의료관련 포함) 및 월별 추진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