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종별 약제비 차등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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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종별 약제비 차등화 철회하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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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거듭 성명, 병원계도 수용불가 고수
政, 20일 건정심 돌연 연기 대책 부심

병원 종별로 약제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재차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계 및 환자단체의 거센 반발 및 비판적인 여론에다가 명확한 방향정리가 덜 된 탓인지 20일 건정심을 갑자기 연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고 의원은 30%를 유지하는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재차 채택했다.

성명은 환자들이 거리가 멀고 대기 시간도 길며 병원비도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동네 의원의 의료 질이 떨어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아니냐며 대형병원 외래 약값을 두배 올려도 동네 의원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게돼 결국 환자 쏠림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약값 부담만 두배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책은 찬성하나 먼저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게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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