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필수접종 2012 예산 반영 노력할터
1차 및 3차 의료기관 모두 상생함으로써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재삼 강조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8시 KBS 1TV 시사프로 복지재정 증감논관 관련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학병원은 중증환자치료와 연구중심을 지향해 동네의원과 외래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를 바꿔 건보재정(안정)쪽에 기여하며 전반적이 의료기술선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경증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동네의원에 가면 본인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집중적 관리 예방으로 주민 건강관리서비스에도 기여한다며 위 기능재정립 방안을 뒷받침했다.
진 장관은 현 행위별수가제 아래 공급자에 의해 과잉진료가 생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데 있어 국민설득력을 강화하여 수입을 늘리고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출 합리화와 관련 진 장관은 (총액계약제 등)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하나 의료계와 등과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진 장관은 적자가 지난해 1조3천억원에 달해 2010 적립액이 9천억원으로 까지 줄어들었다며 OECD보다 월등히 높은 의료이용율과 의료기기와 병상 공급과잉공급으로 투자회수를 위한 과잉 검진·치료와 너무 높은 약제비 비중 문제 등을 개선하여 하나하나 효율화 할 근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언급했다.
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이 국회 단독처리과정서 무산된 것과 관련 진수희 장관은 “필수 예접에 관한 한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2012년부터는 정부 예산에 상징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