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지 천명
동네의원 살리기 차원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응급실 및 일반병실료 조정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 미흡해 한정된 파이를 놓고 윗돌 빼어 아래돌 고이는 방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 전체를 위한 보다 균형잡힌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상시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게 되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진료비, 약제비 등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춰주되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30%인 약제비 종별가산율을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외래환자에 대해 50%나 60%로 대폭 올리고 현재 30%인 동네의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경증이나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싸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내는 약값이 크게 오르게 된다.
예를들어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건당 약값이 평균 4만9천680원에서 8만2천810원(50% 적용시)으로 오르게 되고 환자가 선택한 동네의원을 찾게 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건당 4천270원에서 2천850원(본인부담률 20% 적용시)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1월 11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선택의원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환자 입장에선 감기만 걸려도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며 대형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고 병원 입장에선 질병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료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에 대해선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접근성이나 편리성보다는 오남용 방지에 방점을 둔 안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우선의 정책기조 하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OTC 슈퍼마켓 판매 허용은 외국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종합 검토해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며 OTC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1개 과제’를 발굴해 이달중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인데 여기엔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도록 하거나 모바일,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며,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도 합리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