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회 정책토론회 뜨거운 논전펼듯
의약분업 재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에 부응하는 직능분업으로의 전환관련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발주하여 완성한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분석 연구’를 활용한 정책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틀(기관분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방침이 확고하며 카운터파트인 약사회 등의 철저한 반대가 명확한 가운데 환자편의 도모 및 약제비 절감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란 실익측면을 여하히 부각시켜 공감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새해들어선 10년을 넘어 만 11년째를 맞이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뜨거운 논전이 불꽃을 튈 전망이다.
병원협회는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토론회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 공청회 개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제도개선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새해 벽두부터 ‘의약분업 평가’를 도마위에 올려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
국회 이애주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2011년 1월 6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문옥륜 서울대보건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가, 각각 의료계 약업계 학계쪽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이 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 혁 의협 보험이사,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가 나서 각각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