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일반의약품) 수퍼(편의점) 판매 계획에 관한 확정된 로드맵은 없지만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11월 30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주최 함춘포럼에서 토의시간을 빌어 이같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권용진 교수(서울의대)가 제기한 소비자중심 의약품정책 개선에 공감한다며 일반의약품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과 관련 일반의약품의 OTC 확대문제와 의약품 분류 개선 등 환자 불편을 덜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중이나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듭 신중하고 조심스런 의견을 내비쳤다.
일례로 해열제 감기약의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열진통제의 OTC확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견해이다.

약국내 OTC 진열장을 계산대 밖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품 선택시 느끼는 국민 불편을 약국에 대한 규제(진열장 관련) 측면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적약자(70세 이상, 3세 미만,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주문에 관해서는 현 제도내에서도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분업 취지, 의료기관 이용 형태, 보호자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성분명 처방, 약사의 생동성 통과 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의 제안에 대해선 국민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보험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이해당사자) 상호간 양보와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김국일 과장은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인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 거래투명화의 취지를 재삼 강조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봐야겟지만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이 우선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