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결과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달라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0월8일 기업회계기준상 당기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비용으로 계상해 당기순이익 규모를 축소시킨 후 이같은 왜곡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 외 수익과 비용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의료 외 수익중 하나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해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 외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은 병원의 경영개선 전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수가와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건강보험수가 인상 요구를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 외 수익은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월8일 국립대병원이 적자분식 경영을 해왔고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감사원은 "병원협회는 왜곡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적정한 보험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병협은 2차 수가협상에서도 1차 협상과 같이 지속된 저수가 구조속에서 수입이 증가를 상쇄할 만큼의 비용증가가 많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또 "내년에 병원계 여건이 복지부의 정책변화와 계획에 따라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며 "정책환경의 변화로 전체적으로 3천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으로 직원교육, 프로세스 개선 등의 비용이 소요되고 DUR 의무화에 따른 전산비용, 최근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선택진료제 제한운영 등으로 각각 1천억원의 비용을 병원계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방안도 결국 상급병원으로 가는 환자를 줄이자는 것이니 외래환자가 더 줄어드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