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하는 데 이어 진료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약협회 연찬회에서 앞으로는 ‘가격’ 관리에서 탈피해 ‘사용량’ 관리를 중심으로 가격통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이든, 진료비든 가격 통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

이같은 판단에 따라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포기하고 일괄인하안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

이날 김 과장은 보험재정에 여유가 없어 빨리 약값을 깎아야 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불가피하게 신속정비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현재 상황에서 일괄인하안보다 나은 약제비절감 정책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정비 방안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3년 안에 8천억원 이상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 정책 선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그동안 약가정책과 관련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주장이 득세한 측면이 있으나 과연 장기적으로 공리주의가 최선이라 할 수 있을까”라 반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적 합의점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는 산업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약가인하에 집착하다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국민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 과장은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약가절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돼 왔으나 약제비 증가 요인 가운데 가격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애초 목적 달성률은 미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 즉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함께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병행, 약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처방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진료에 대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김 과장은 밝혔다.

약가의 경우에도 가격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듯, 진료비도 사용량과 연계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