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 한계와 적정진료라는 미명하에 진료수가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해 기형적 의료공급체계를 발생시키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도 요구된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6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응급의료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회장은 의료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고용 창출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료산업화가 해외환자 유입, 의료플랜트의 수출, BT, IT, NT, HT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구체화시키고 산업화의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

성 회장은 “정부가 의료산업의 발전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나 의료의 보장성도 높일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수준의 재평가 △국민의료수요에 부응하는 급여범위 설정 △급여혜택의 충실화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 제고 △경쟁원리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접근 필요 등이 고려돼야 한다.

정부의 의식변화와 함께 국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설득을 재차 강조한 성 회장은 지나친 형평 논리에서 벗어나 건강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의료가 경제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더 이상 의료기관의 양보와 이해에만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최고위정책과정은 응급의료정책을 이해하고 추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7월에 개설, 운영중이다.

강의 참가자는 보건복지부 및 응급의료 관련 공무원과 의학전문기자, 관련 의료진 등 약 5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