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천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약 1조8천억원이고, 외교통상부는 정원 2천138명에 예산은 약 1조4천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2천897명에 19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해 왔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 2차관 신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곽정숙·김동철·김성곤·김영록·김재균·박은수·양승조·이낙연·이춘석·장세환·전현희·정장선·추미애·최영희·최철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