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민의료비는 약 67조원으로 2007년보다 7.9% 증가했지만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35%로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 7천억원으로 2007년의 61조 8천억원 대비 4조 9천억원(7.9%) 증가했다.

GDP 1천26조 5천억원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5%로 전년의 6.3%보다 0.2%p 증가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3년 5.4%에 비해 2008년에는 6.5%로 1.1%p 증가했고 OECD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조 9천억원으로 전년 34조 1천억원 대비 2조 8천억원(8.2%) 늘어나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66조 7천억원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03년 5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55.3%로 4.9%p 증가했고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72.0%에서 72.5%로 0.5%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은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것이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조 3천억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1조 3천억원(5.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리게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0%로 전년 35.5%보다 0.5%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3년 40.4%에 비하면 2008년 35.0%로 5.4%p 감소했고,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20.8%에서 18.5%로 2.3%p 감소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의약품등(의약품과 의료용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는 15조 9천억원으로 전년 15조 1천억원 대비 8천억원(5.3%) 증가에 그쳤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많이 낮았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보다 0.6%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등 지출 비중은 2003년 25.8%에 비하면 2008년에는 23.9%로 1.9%p 감소했고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등 지출 비중은 2004년 26.0%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08년 처음으로 23%대에 진입했다.

국민의료비의 재원 및 기능별 구성을 보면 외래서비스가 32.9%(21.9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입원서비스가 29.4%(19.6조원), 의료재화서비스 25.7%(17.2조원), 의약품등 23.9%(15.9조원), 보건행정관리 3.1%(2.1조원), 예방/공중보건 2.4%(1.6조원), 기타서비스 0.6%(0.4조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