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제안한 약가인하안이 20일 오전 개최된 제도개선소위를 통과하고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폐지될 전망이다.

약가인하안은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약은 일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자진해서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는 안이 상정됐다.

인하방식은 3년에 걸쳐 매년 7%, 7%, 6%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 약가를 이보다 더 많이 깎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고혈압치료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전체 평가대상 832품목 중 24.7%인 228품목만 급여가 유지되고 나머지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약가를 최대 7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것.

이날 제도개선소위 위원들은 비용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제약업계의 이의제기로 평가가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비쳐볼 때 일괄 인하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약가를 단계적으로 20% 인하하더라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20% 일괄인하 방식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나 도입신약을 취급하는 국내 일부 제약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제네릭 품목 중심의 제약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