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으로 환자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에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진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며 복지부나 국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같은 날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대학병원의 경우 연구에 치중하는 블루오션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진료전달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전 장관 이어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고민이다.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나 환자가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데는 수많은 난제가 있다.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한다”며 상생을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같은 날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 해소에는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수가 현실화와 신의료기술 개발시 급여인정, 세제혜택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12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연구소 소속 임금자 박사가 제시한 개선책은 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리자는 내용과 상급종합병원이 교육과 연구, 의료기술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경영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임 박사는 상급종합병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방안으로 우선 진료의뢰서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사용횟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기간이 없는 진료의뢰서에 2주일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사용횟수도 한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를 한번밖에 할 수 없도록 회송원칙을 정하고 한번 이상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1차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료비 청구양식에 진료의뢰서 난을 신설해 의뢰 및 회송환자에 대한 급여심사를 강화하고 감기와 고혈압, 당뇨처럼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때는 가산율을 삭감해 수가상 불이익을 주자는 게 임 박사의 주장이다.

외래처방 약제비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이를 두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비싼 약제비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 외래진료비와 병원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이란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주장이다.

임 박사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병상총량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규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