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9일 정오부터 2시간동안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과 가진 의정 간담회에서 "총액계약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으며, 성분명처방 역시 급증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여러 경로에서 제기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강제 실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문정림 의협 대변인이 밝혔다.

전 장관은 또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의료보험 30년과 의약분업 10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선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 평가할 것인지는 공단과 심평원, 병협, 의협,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급증에는 약품비 급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해 온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을 10월1일부터 전체 의원으로 확대하고 의료계가 약품을 줄이려는 노력에 따라 약품비가 절감되면 그 재원을 의료수가 현실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히 일차의료의 어려움을 토로한 경만호 의협회장에 공감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를 비롯,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운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한 후 이를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 장관과 의협회장의 회동은 의약분업이후 지난 10년간 단절됐던 의정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 브리핑 내용으로 볼때 전 장관과 경 의협회장의 회동에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보다는 큰 틀안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 내용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체"가 검토할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 입장에선 병의원간 차별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이 많아 복지부가 일차의료에 얼마나 정책적 배려를 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한 약품비를 줄여 의료수가 현실화에 사용하겠다고는 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으로 값비싼 오리지날 약 처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약품비를 줄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