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국 의사 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 실패한 약가정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저가약 인센티브제, 성분면처방 시범사업,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 확대 등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약정 합의사항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스스로 먼저 의약정합의를 파기했기때문에 의료계도 합의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원형 상근부회장은 "약가투명성 확보대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상근부회장은 이어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의 상한기준을 대폭 내리고 "계단식 보험약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면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부실한 제약사가 퇴출돼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 등 총 15가지의 "한국의료 살리기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에서 현재 단일자 보험체계를 다보험자 경쟁체계로 개선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할 것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붕괴하는 1차 의료를 활성화할 것, 기초상담료와 생활관리료, 1차 진료 지원료, 의약품선택지도료 신설 등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의사인력 감축으로 의사인력 적정수급대책 을 마련하고,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해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을 폐지할 것, 의원 종별가산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할 것,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으로 인상해 국고지원을 강화할 것,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을 철회할 것, 차등수가제를 완전 폐지할 것,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의비급여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 대정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의협은 이밖에도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없앨 것과 징벌적 과징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허위 부당청구 개념을 명확히해 굴욕적인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것,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폐지할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