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최근 전국 267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 발표한 결과 전국 시군구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미래의 지역 인구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망대비출생비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수원시 영통구가 사망 1명당 5.9명의 출생을 나타냈으며, 경상북도 청도군이 1명 사망시 0.3명이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별 사망 대비 출생비율 편차가 최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는 추정이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267개 지역 중 89개 지역이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 안됐으며, 2025년 이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경제상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의원은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며 “특히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