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가 인하와 약가인하로 남는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다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 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선 1-2년후에 약가마진 자체를 보장할 수 없고, 원외처방이 대부분인 의원의 경우 유인동기가 전혀 없으며, 현행 품목간 가격경쟁이 차단돼 있어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없는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고가처방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품비 증가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에 앞서 높게 결정돼 있는 보험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이 벌어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또한 보험약가 인하로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의약품의 원가를 공개해 합리적인 보험약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약제비 증가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기전을 마련하는 것과 의약품 금융비용을 약가인하에 반영하고, PMS(의약품 판촉 설문조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