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인상 논의가 연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자연분만 관련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자료를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산부인과 자연분만수가는 산부인과학회 등이 경영현실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됐다.

수가 인상 항목은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초산, 경산 포함)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시행 시기는 오는 7월부터 일괄 50% 인상 혹은 올 7월 25%, 내년 7월 25%씩 각각 나눠서 인상되는 안이 논의됐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100% 이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질병군·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의 경우 포괄수가 개선을 통해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합리적 개선 및 지불제도 안정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30%, 60%, 100% 반영키로 결정됐다.

KDRG 분류체계는 3.3을 이용한 질병군 분류체계로 개선, 의료기관 평가 등 건강보험 이외의 통계자료와 호환 가능토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