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또는 연간 10% 이상 증축하거나 새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을 70% 확보토록 한 법안에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로,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잘라 말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창일 연세대 의료원장은 병협 제35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을 70%로 확대하라는 것은 중소병원보고 다 죽으라는 것으로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은 “지금도 2차와 3차 병원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비율 확대는 더 큰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2차나 3차 병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병원을 운영중인 박경동 대구 효성병원장은 “여성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1인실을 원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기준병상을 조정하는 것은 의료현실에 맞이 않다”고 지적하고 병원 특성에 맞게 기준병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6인실이 부족해 1～2인실에 대기했다 6인실로 옮겨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이 더 심해지고, 중소병원과 지방소재 병원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이 심해져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병원계의 주장이다.

병협에 따르면 기준병상을 정해놓고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1인실이나 특실로만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에서도 4인실 병상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이 확대될 경우 병실료가 싸지는 바람에 장기입원이 많아져 정작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원가에도 못미치는 입원료 수가 현실화를 포함해 병상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준병상 부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확대정책은 국가차원의 의료이용 및 병상 공급계획, 의료인력수급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