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의 관심사였던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이 지난 1월 30일의 이라크 총선으로 최대의 고비를 넘긴 뒤 국내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제 개혁안은 근로자들이 내는 연금 부담금(payroll tax)가운데 일정 부분은 개인연금 계좌로 돌려 개인이 자체 판단하에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핵심이다.
현재 55세 이하인 젊은층들이 정부에 내고 있는 연금 부담금 가운데 일부의 운영권을 개인에게 넘겨줌으로써 각자 염두에 두고 있는 은퇴후 노후 생활에 맞춰 자금을 운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제 개혁안은 그러나 개인들에게 `맞춤 투자"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더이상 전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게 사실이다.
지난 1935년 시작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젊고 일할 때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매달 세금으로 낸뒤 은퇴후 매달 일정액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전국민 보험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미국인들은 매달 수입의 일부를 사회보장세로 낸뒤 퇴직 후에는 적립금액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며, 올해 퇴직자의 경우 가구당 수령액이 연 평균 1만740달러에 달한다.
총 기금의 87%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은 아직까지는 튼튼한 편이다.
문제는 오는 2018년 부터 퇴직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액이 세수 보다 많아지면서 2042년에는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며, 2052년에는 기금이 아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현재 미국인들의 수명은 남성 74.8세, 여성 80.1세 등 평균 77.6세로 1943년(63.3세)에 비해 14.3세, 1963년(69.9세)에 비해서는 7.7세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현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다지던 시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고령화 사회로 퇴직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이들의 연금 수혜기간도 계속 늘어나면서 기금 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특히 1960년대에는 5명이 내는 세금으로 1명의 퇴직자가 연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3명, 2075년엔 2명의 세금으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부시 행정부의 우려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AP 통신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저축이 충분치 않고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보장은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연금이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미 1950년대에 고령 친화적 신산업이 등장할 정도로 고령화 추세에 가장 빨리 대응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도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허둥지둥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사회보장 재원이 예상 보다 훨씬 빠른 2031년에 고갈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계획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하고 시사주간 뉴스위크도 최근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하던 것중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 지를 물어보는 격"이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CBS방송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뒤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민이 늘고 있으며 노령층 은퇴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정책 대처 능력에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다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 2만여곳의 "실버 타운", 7천여곳의 노인 전문 병원, 1만6천여곳의 양로원을 갖추고 있는 미국도 이제 "노인들을 보살펴야 하는 문제와의 힘겨운 싸움에 들어갔다"는게 CDCP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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