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세계각국 노령화와 대응책 ④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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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세계각국 노령화와 대응책 ④ 중국
  • 윤종원
  • 승인 2005.03.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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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지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다."

노령화 현상을 걱정하는 중국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불과 50여년전 출범한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어느덧 노령화를 걱정하는 경고음에 불안해하고 있는것이다.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이 `젊기도 전에 늙어가는" 현실은 세계가 함께 걱정해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있다.

중국은 지난 1월6일로 공식적으로 인구 13억명을 돌파했다. 인구 12억명을 발표한 1995년 2월 25일로부터 약 10년 만에 1억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중국 인구가 11억명에서 12억명에 도달하는 데 약 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정책당국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30년에 걸친 강력한 산아제한 노력의 결과로 70년대 초 5.8명이던 출산율이 1.8명으로 낮아졌고 세계인구 60억 돌파(1999년 10월12일)와 중국 인구 13억 도달을 4년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이른바 `1가정 1자녀 갖기" 정책은 전체 인구의 고령화라는 암초에 걸려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결과가 됐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인구전망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보고서는 "오는 2040년까지 중국의 노인 인구는 4억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억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노동인구가 30% 줄어들면서 자식 하나가 부모 둘, 조부모 넷을 부양해야 하는 "4-2-1"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충격적인 경고를 던졌다.

고령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목소리는 중국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인구 및 노동문제 보고서"에서 "중국은 일본에 이어 고령화 속도가 극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또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령화 사회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중국이 선진국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기초가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전국민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단계로 까지 발전한다는 이른바 "샤오캉(小康.먹고살만한 단계)" 사회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관측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억명에서 2억명으로 늘어 매년 400만명이 새로 노인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14%선에 달하게 된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의 장기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이 시기에 노인인구는 매년 1천만명 내외로 불어나 3억명의 노인이 생겨나면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칭화대학 경제학과 후안강(胡鞍鋼) 교수는 "국가 발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맞는 노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문제는 금세기 중국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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