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수정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군의료와 지방 공공의료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해법도 달라야 한다. 군의관 문제는 군장학생제도로 지방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정 국방의학원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군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는 공감하나, 군의관 양성은 비용 효과적인 군장학생제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군장학생제도 실시로 절감된 비용으로 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이고 의사인력이 과잉공급상태가 우려되는 실정에서 공공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02년 8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합의사항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때문이라며 의사인력의 포화상태에서 의사인력의 순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