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0억원을 들여 진료비 전자청구 즉,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에 병·의협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병·의협에 따르면 현행 KT EDI 중계서비스를 이용한 VAN 방식의 진료비 청구는 2011년 4월로 종료된다. (주)KT와 심평원간 계약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정부 예산 100억원을 들여 별도의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포탈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청구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올해안에 시스템 설계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어 내년 10월까지 포탈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진료비 청구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다.

병·의협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포탈시스템 구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는 이유는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병·의협은 우선 심평원의 의료정보 집중과 독점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수가계약 과정에서도 정보가 공단이나 심평원에 편중돼 공정치 못한 수가계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의 포탈시스템까지 구축될 경우 정보 독점현상은 더욱 심화돼 의료공급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병·의협의 분석이다.

게다가 향후 자동차보험이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심사기능마저 심평원으로 통합, 관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병·의협은 심평원의 독점적 정보보유와 의료기관의 직접 통제 시스템이 아닌 사용자인 의약 5단체가 주관이 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심평원이 포탈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더라도 의료기의 비용지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병·의협의 분석이다.

EMR이나 OCS 등 병원 IT와 연결하는데 따른 비용부담과 유지 관리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포탈시스템 추진 이면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료비 심사업무가 점차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으로선 일단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시스템을 모두 확보해야 유리하다는 점에서 포탈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