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건비 10%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비 전용액이 모두 인건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유재중 의원은 심평원의 예비비 전용액 69억 6천 8백만원이 ‘200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해 전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유재중 의원은 “심평원에서 전환금과 추가금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187%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인건비 10%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 챙겨가는 꼴”이라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한전 8천500억, 코레일 8천억 등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과 연봉을 다 챙겨갈 수 있도록 만든 기재부의 지침과 매년 이러한 성과급 편법지금 사실을 알면서도 ‘노사문화정착’ 명목으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는 복지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