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19 구급체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구입한 응급의료헬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의원에 의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이 의원은 “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소방방재청에 헬기를 제공했으나 그 실적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대책 수립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중 119 구급체계 구축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며 827억원을 지원, 이 중에서 305억원을 들여 헬기 등 항공이송 장비를 구입해 소방방재청에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이화여대 정구영 교수가 분석한 ‘응급의료기금 사업별 성과지표의 도출 및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헬기구입 지원사업이 응급의료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6대의 헬기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응급환자 이송 실적은 2004년 147명, 2005년 98명, 2006년 137명, 2007년 155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지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유 헬기가 25대가 됐으나 실제 이송능력은 늘어나지 않았으며, 헬기 1대당 연간 7명의 환자를 이송한 데 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이애주 의원은 “헬기를 운영하는 기관이 소방방재청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지원한 복지부 또한 그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며 “헬기 추가구입을 일단 중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소방방재청과 TF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던지 그것으로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헬기 운영을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가 2003년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치료를 위해 응급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급차 간에 응급상황 정보를 공유하고자 총사업비 33억을 들여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구축했으나 이송환자 중 73%가 부적절한 곳으로 이송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