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사업’과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은 최근 국가 4대 분야·5대 유형별 138개 쟁점사업을 분석·평가한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효율사업을 선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 주요 쟁점사업 138개 중 사업효과 미비 및 불분명 17개, 사업집행 비효율적 23개, 사업계획 미비 및 치밀하지 못함 21개, 사업추진 체계 불합리 18개,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필요 21 등이 비효율적인 사업에 선정됐다.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사업’과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에 선정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차등보조율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국고지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등보조율 산정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부족 문제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어 재가서비스 이용 촉진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안·결산 심사시 반드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고서를 전체 국회의원실과 상임위원회에 배포해 국가 주요 쟁점사업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