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하는 1일 평균 외래환자는 고작 8.3명이며, 보건소나 병원에 배치된 의사도 각각 13.7명과 16.9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보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진료활동뿐만 아니라 공공보건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월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공보의의 배치적정성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고 공보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공보의제도는 과거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어촌지역 등에 파견,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최근들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의료취약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의사인력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배치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의견이다.

그는 "현행 농특법 배치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보의 수요는 한의사를 포함해 약 2천900명 선을 유지하겠지만 공급인원은 의대 졸업생의 증가 등으로 2007년에 3천9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역을 마친 졸업생이 대거 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공보의 수급에 큰 변화가 예측된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보의 적정 배치를 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공보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 전체 공보의 대상으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정책에는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