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정부와 전문가 및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배성권 교수는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서울은 45.5%, 대구 23.5%, 부산 21.4%나 시설이 부족한 반면 경기, 울산, 강원도의 경우는 과잉공급된 상태로 장기용양시설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또한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비중은 낮은 편”이라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 교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공인프라 확충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 △서비스표준 마련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부문의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차등수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서비스의 접근성은 좋아지고 있으나 관련 기준 부재와 낮은 수가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요양보호사의 최소인력배치 기준을 0.75명 당 1명으로 높이고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복도와 계단까지 자리를 가득 메운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