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진료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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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진료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논의
  • 최관식
  • 승인 2009.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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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까지 병원감염률 30% 감소 목표로 종합대책 수립
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감염전문의가 감염관리 진료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015년까지 전체 병원감염률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감시, 지침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동기부여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환경안전을 위해 우선 의료관련감염병 중에서 불가피한 발생을 제외하고 예방·관리가 가능한 30% 정도를 2015년까지 줄이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감시체계 수립, 각종 관리대책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에 의료관련감염병을 신설해 기존 VRSA(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외에도 다양한 내성균에 대한 자발적 표본감시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능동적으로 의료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감염전문의가 감염관리 진료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각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지침의 제정 및 활용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격리중환자실의 설치, 중환자실 내 손위생과 관련된 개수대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우선 순위에 따른 대상별 지침을 작성, 현장에서 활용되고 늘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감염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환자별 대상에 따른 맞춤식 홍보물을 보급·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요양병원에 대한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보균실태 및 감염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중 MRSA 보균율이 16.4%로 나타났고 항균제 내성률은 종합병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감염관리 프로그램과 감염예방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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