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제약사간의 가격경쟁 가능성이 봉쇄되고,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제약사가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윤희숙 박사는 10일 개최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우리나라 보험약가정책의 문제점을 성분당 오리지널약 가격 대비 복제약 가격 비율, 계단형의 복제약 상한가 결정방식, 보험등재약품구조 등으로 구분했다.

복제약 간의 서열구조는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로 고정돼 일찍 출시된 복제약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통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윤 박사는 꼬집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생산에 매진해 연구개발 기업의 존재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윤 박사는 복제약의 진입과 경쟁을 증진시켜 복제약 가격이 낮게 형성되도록 한 후,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친화적 약제비 절감방식이라고 밝혔다.

처방행태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과다한 행정비용, 전문성과의 마찰, 글로벌 추세와의 괴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동성 시험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경제성 평가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 대안으로 복제약의 약가 인하와 가격제도에 경쟁 유인을 내장하자고 제안한 윤 박사는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제도 개선으로는 생동성시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품 유통정보화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태근 복지부 약제급여과장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높다는 윤 박사의 통계를 이의를 제기하며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 약제비 절감정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등 각종 규제 도입으로 260개 제약사가 구조조정 될 것”이라며, “의약품 질을 보장하는 정책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대책 등을 적용해 인프라가 확충되면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할 용이가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조정실장은 “규제중심, 징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된 약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도적 문제 있다면 고시가제도로 환원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절감 정책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바 있는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 및 약효동등성 확보 미비, 대체사용(조제)으로 인한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이를 약제비 절감의 수단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실장은 “바코드 및 RFID를 이용해 병원과 약국에 입고된 제품이 심평원에 보고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약물 유통 관련 정보를 투명화 하는 것은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약화사고 책임소재 규명 등에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