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흥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의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의 국가인증제로의 전환이 명분이 없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또한 인증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면 그 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제3의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지적은 3일 국회의원회관 125호 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이 개최한 ‘해외환자 유치 전략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대표와 의료계 전문가가 참석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사회진흥원 김법완 원장과 이신호 보건산업의료본부장,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정윤순 의료지원과장이 정부측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와 경희대 정기택 교수,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가 의료계 전문가로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이신호 본부장은 해외환자유치사업의 진행 경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고 이를 국제인증기구인 국제의료QA학회(ISQua)로부터 인증을 받아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설명했다.

복지부 김강립 국장은 “현 의료기관평가는 전문성 결여와 결과 활용도 미비라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문 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인증제의 도입이 효과적이다”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진흥원에서 해외환자유치를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인증제는 논리적 과장성을 띄고 있다”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는 민간 학회의 ISQua의 인증을 통해 과연 얼마만큼의 해외환자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 역시 “인증제 도입을 위한 복지부 TF와 총리실 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미국 백악관 비서관들과 보험사들을 접촉해 봤지만 JCI가 아닌 ISQua를 거론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며 ISQua 인증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아직 국가인증제 도입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갑박을론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과 복지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동시에 의료기관평가기구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 공개채용 공고를 낸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비판했다.

종합적으로 심재철 의원은 “29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ISQua 인증을 통한 국가인증제도를 만들어봐야 효과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진흥원이 주장하고 있는 ISQua 인증보다는 개별 병원별로 진행하는 JCI 인증이 해외환자유치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정리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 주도가 아닌 제3의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29억의 추경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흥원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개채용을 보류하고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민간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가칭 위원회를 만들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의 중 정윤수 과장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공개채용을 보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진흥원의 국가인증제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