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의 특수법인 전담기구에는 반대한다. 정부산하 조직만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다. 미국은 여러 이해단체가 모여 조인트커미션형태의 인증기구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된다.”
지난 21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열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왕준병협정책이사는 현 평가방식을 업그레이드한 선진국형 인증제 추진이 지난번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토론회에서 기본방향으로 설정 되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며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전담기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정책이사는 이어 복지부가 밝힌 인증제 도입방안은 의무평가(강제평가)가 늘어난 무늬만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의료발전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제 평가목표를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의 지적은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제시도 없으며, 전담요원 양성 계획을 살펴보면 제2의 진흥원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에 기여한 병원협회의 중요성을 도외시 하지 말고 초기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공동사무국과 추진위원회 등을 만들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현 의료제도 평가제도보다 퇴보된 국가인증허가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선희(대한의학회 의료정책이사, 이대 예방의학)교수는 “핵심적인 사안에는 전향적 평가가 있다. 자율신청‧평가통합 등 노력이 인정되니 긴 안목으로 지켜보았으면 한다. 자율인증이 성공하려면 의료기관의 유인책이 필요하며, 금전적 요인은 수가정상화 등으로 풀어야 할 부문이다. 제시된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일정을 현실화하고 조속히 이해주체가 모여 의견들을 한 곳으로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어 병원들이 이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메뉴얼등에 많은 고민을 해야하며, 인증을 받기 힘든 열악한 병원들에 대해선 컨설팅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임상질지표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강력한 통합 논의기관이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의 핵심 항목도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JCI등을 본받아 독립성‧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신의철(한국의료QA학회 학술이사,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수는 해외선진국가의 인증제 운영주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발적인 비정부기구가 대부분이다. 진흥원을 운영주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있어야한다“며 이 병협 정책이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수는 “의무평가에서 자발적 평가로 전환되는 이제도가 실효성있는 의미를 가지려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한다”며“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것”을 요구했다.
김소윤(연세의대 의료윤리학)교수는 “인증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어떤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조직은 자발적이며 민간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박광옥(병원간호사회회장),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이신호(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씨 등이 참여 각계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