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며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리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지난 7일 곽정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 주제의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2007년 기준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4천원으로 이의 50%인 1만2천원만 더 부담하면 건강보험재정이 11조원 확충되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정부는 자동적으로 이에 맞춰 국고지원금을 증액할 것으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이 현행 16.9%에서 조금씩 상향 조정돼 국민의 실질적인 추가부담액은 50%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 확충과 함께 이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입원 부문의 DRG 포괄수가제 실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및 약가 관리 강화 등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DRG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양’ 증대를 억제하고,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 또한 대형병원이 경증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경제적 동기를 반감시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약제비와 관련해서는 약제비가 건강보험 지출의 30% 정도 비중을 차지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 약제비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병원 활성화 △대형병원 역할 정립 △전국민주치의제도 시행 △공공의료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한 의료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안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룰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는 얻고 일부는 내어놓는 상생의 정신으로 이해당사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없애고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