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하면 연구비로 몰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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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하면 연구비로 몰아주겠다
  • 최관식
  • 승인 2009.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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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제약계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밝혀
"제약계가 리베이트를 근절, 의약품 유통 비용을 줄인다면 이를 약가인하엔 쓰지 않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국제약협회가 주최, 31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제약업계가 일치단결한다면 굳이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나 약가인하 조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리베이트는 근절될 것으로 믿는다"며 "외국보다 높은 국내 의약품 유통비용을 줄인다면 약가 인하 대신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또 "오늘은 제약계가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 및 R&D 투자와 수출 확대를 선언한 뜻깊은 날"이라며 "장관 부임 이후 첫 사업으로 허가기간 단축 등의 규제 해소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공정거래와 리베이트 없애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우리들은 여러번 공정경쟁을 위한 다짐을 한 바 있지만 아직도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만은 마지막 다짐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날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수수 시 감경기준 적용배제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위해 부내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병행해 국회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신약개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내수 중심에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조사-처벌"에 이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2012년 제약산업 비전으로 의약품시장 20조원, 수출 22억달러, R&D 투자 매출액 대비 10%, 일자리 10만명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리베이트 수수 쌍벌죄 도입, cGMP·R&D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제약산업 육성법 제정,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시기 및 방법의 유연한 대응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약계 인사들은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이 선서자 대표로 나와 전재희 장관에게 투명경영, 일자리 창출, R&D 투자, 수출활성화 등 4대 결의사항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윤영식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제약협회 부회장단, 이사사 등 200여명의 제약기업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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