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사망대비 출생비율 격차가 최고 15배 이상 나는 것으로 밝혀지며 하나의 사회문제를 야기, 이에 따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은 18일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전국232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비율’을 분석·발표하며 일률적인 저출산·고령화 지원정책에서 벗어난 지역상황과 인구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232개 지역 중 사망대비 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원 영통구로 1명이 사망할 경우 6.1명이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비율인 경북 예천·영양·의성·청도·군위와 경남남해, 전남고흥, 충북괴산 등 8곳은 사망 1명당 출생 0.4명으로 그 격차가 무려 15.25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80개 지역이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이 추정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서울, 경기 지역과 인천, 광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대비출생비가 낮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낮고 노인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예측해 지역경제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아지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비용은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경제상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했다.

특히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0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