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합리적 의료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정보 제공은 활성화돼야 하겠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정보가 아니라 합리적 의료소비를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와 적정성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평가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선결과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적정한 의료정보란 적합성 및 효율성, 합리적 서비스제공 여부의 정보"라 설명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의 서비스나 최고의 의료시술에 대한 정보는 최신 의료술기나 장비의 도입 및 진료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의료비 상승이 동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무차별적인 제공이 아니라 합리적 의료소비를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와 적정성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평가지표의 적합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

또 소비자용 진료지침 제정에 앞서 각 진료기관 및 전문학회의 의견수렴을 통한 표준 진료지침의 제정이 선결과제라고 이왕준 정책이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송상훈 기자는 지표결과의 공개를 통해 불완전 지표의 효과적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는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및 의료기관평가 정보, 의료제공자의 성과, 진료건수 등의 공개와 함께 소비자용 진료지침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보, 품질 정보 및 보건의료 기술 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가공해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부문 정부의 규제와 참여가 필요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의 경쟁 및 발전이 가능하나 우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 유도와 소비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기관평가를 비롯한 여러 평가제도의 공통 목적"이라 설명하고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해 공표하고 민간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상시적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차원의 의료제공 포털사이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질병을 가장 잘 치료할 의사와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에 관한 정보"라 밝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불확실하므로 정부가 관련 정보를 생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비자용 진료지침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산업 경쟁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과 공공의료가 붕괴될 것이 뻔하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후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