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과 정신과 의료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새롭게 실시된다.

지난해 시작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도 계속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일 200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치료제는 예비평가로 진행될 예정.

신규평가 항목인 혈액투석은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의료비가 증가 추세다. 2007년 진료비가 9천282억원.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투석 환자 삶의 문제가 크고,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사망이 많아 환자관리에 대한 질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626기관으로, 시설 장비 진료과정 등이 평가된다.

심평원은 4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신과 의료급여 병의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일당정액제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의 과소 제공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평원 관계자는 전했다.

평가대상은 570여기관이며, 시설 장비 등 평가 및 의료서비스 제공내역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6월까지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평가에 착수한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도 일당정액수가제로 제공되는 관계로 서비스의 과소 여부를 심사한다.

57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진료분(건강보험, 의료급여)이 조사 대상.

평가지표는 시설 등 22개 지표와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환자분율 등 3개 질 지표을 활용하며,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설명회, 추구평가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약제급여 부문에서 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수혈, 진료량지표 등은 정비 후 계속 평가에 나선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질 향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감지급시범사업 등 여러가지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